
미국 한국 민감국가에 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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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국가를 포함하는데요.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감 국가 목록 추가 배경시기와 배경: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2025년 1월 초,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결정이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