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민감국가에 지정 논란

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국가를 포함하는데요.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감 국가 목록 추가 배경

시기와 배경: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2025년 1월 초,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결정이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DOE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민감 국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정부는 목록 포함 사실과 그 시점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후, 사전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가량이 지나 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표 전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민감 국가 추가 지정에 따른 반응

야당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외교부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민감 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 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하는데요. 통상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중국·러시아·북한 등 미국의 적성국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은 등급이 다른 최하위 범주라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한국은 ‘민감 국가’가 아닌 ‘기타 지정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에너지부는 “민감 국가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 방문해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전과는 달리 절차가 한번더 추가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