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한한령 해제

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께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을 풀 계획인 것으로 파악됬다고 합니다.

 

한한령 

한한령은 한국 콘텐츠를 중국내에서 금지한 법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중국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부터 한국 기업과 브랜드 등 한국을 담고 있는 모든 요소의 TV 광고까지 송출을 금지하며 ‘한한령(限韓令)’ 실시한 것입니다.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2017년 한한령을 내린 지 8년 만에 해지인데요.

중국 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조직인 ‘중국아태합작중심’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민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 교류를 확대해 올 상반기 내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게임, K팝 공연 등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을 막아 온 한한령을 풀겠다는 것입니다.이 관계자는 그 이유로 한국과 중국이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의장국을 맡는 만큼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콘텐츠 유통을 금지해 왔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심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사실상 불허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한령 전후에 중국의 게임 판호는 0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에 처음으로 판호를 내줬는데요.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2017년 한한령 당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대 22조원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한한령 해지 이유

 

전문가들은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첨단기술·무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회복에 집중하는 동시에 주변국과 관계 개선에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불필요한 외교적 분쟁을 줄이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섭하려는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중국은 한국 외에도 일본, 인도 등과 최근 무비자 정책과 국경 분쟁 관리, 수산물 수입 재개 등 잇따른 우호 조치로 관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한한령이 풀릴지, 국내의 엔터산업과 화장품 등 중국내 수출이 늘어날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