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세사기의 문제점

최근 전세사기에 대해서 다룬 SBS의 뉴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이 전세사기 범죄는 정말 엄청난 스토리가 녹아 있습니다.

 

전세사기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최초 감정가 2.3억이었던 빌라가 계속 유찰되어 최종적으로 300만원에 경매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것은  316만원으로 낙찰받은 낙찰자가 보증금 1.3억을 주어야 하는데요.

문제점은 이 낙찰받는 사람이 돈을 안주는 경우입니다.

낙찰자가 끝까지 돈을 안주더라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증금을 달라고 연락했지만, 보증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낙찰자는 집값이 올라갈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경매 들어가서 배당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이사 가라고 안할 꺼니까 그냥 평생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매 시켜서 배당을 1순위로 받는게 아니냐 하겠지만

 

실제로 다시 경매를 가더라도 낙찰자의 법인은 세금 미납이 10억이 넘어서 다시 경매가 되더라도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낙찰자는 이런식으로 집을 여러개 얻어서

 

효목동에서도 2억짜리르 800만원에 경매로 낙찰받아 천만원에 70씩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년이면 원금 회수하고 또 천만원 벌면 이런 집을 또 사면 된다고 합니다.

 

낙찰자는 300만원을 투자한 것이라 오래 버틸 수 있지만 세입자는 1억 3천이나 되는 보증금을 못받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가더라도 소송비용, 그리고 시간을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기도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도박에 탕진하고 잠적하는 수법인데요.

기존에 살던 임차인은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새로온 임차인은 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전세사기꾼이 이렇게 많다니